[보건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5,307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우선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5개 의료행위 중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춘 대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화와 함께 불필요한 검사를 줄인 반면 필요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제2017-92호)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8년 1차 이후 9년 만이다.
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에 따르면 그간 비용 변화를 반영한 4년간의 상대가치 구성요소별 연구와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5개 의료행위 유형 간의 불균형 조정을 위해 2년간의 의료계와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이뤄낸 결과다.
먼저 급격한 상대가치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의 도입은 2020년까지 4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일 가톨릭대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대한병원협회 보험심사 연수교육에서 2차 상대가치 개정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심평원 김덕호 위원회운영실장은 "5,300여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의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한다"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당기기 위해 2차 개편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기본진료료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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