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한국N사의 9개 약에 6개월간 건보급여 정지, 나머지 33개 품목엔 55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한국N사에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와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에 의거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의료기관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약 26억 원을 준 혐의로 한국N사를 기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동시에 보험급여 정지 처분으로 다른 약으로 대처하기까지 공백이 생긴다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요양기관, 제약사 등의 의견을 반영, 2017년 5월24일부터 8월23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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