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간 국민 대표로 '의견' 제시
[보건타임즈]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9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국민의 대표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홈피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면서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공개모집한 바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참여위원 공모에 지난 3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40일간 총 2,095명이 신청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했다.
선발된 위원은 임기 2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수렴된 이들의 의견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통해 건보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 수용성‧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해왔다.
작년 12월17일 개최한 제5회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석한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3.0%가 보장성 확대에 '필요하다'고 밝혀 회의 전후와 관계없이 변함없었다.
또 이들 중 회의 전에 64.3%, 후엔 90.0%가 건보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갖는 인지도가 무려 25.7%나 높아졌다.
"1회 때는 72.4%→79.3%, 2회 땐 69.2%→89.7%, 3회 67.9%→72.4%, 4회 69.2%→88.9%로 회의가 거듭될수록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갖는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국민들이 무조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보험재정에서 급여확대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합리적인 사고까지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 정책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에 63.3%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6.7%는 '참고의견 개진의 역할' 등을 제시, 국민 스스로의 정책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앞으로 보장성 강화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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