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6명에 '포상금 14억 3,954만원' 지불
[보건타임즈] # A요양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 요양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 135억 1,88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오다가 이 사실을 안 신고인이 사무장병원이란 사실을 함께 신고, 적발됐다. 신고인에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B의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제약회사 직원과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80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신고인에겐 661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다.
C의원은 요양기관 개설 당시 위탁업체로부터 식대인력을 고용키로 계약,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건보당국에 신고한 뒤 거짓으로 직영가산, 영양사․ 조리사 가산비용 77,563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해오다가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D의원은 의사 없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가 출장검진을 하면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3,169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 734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1일 개최한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총 3억 6,082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이중엔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 신고자 17명에도 총 8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불키로 했다.
최고 포상금 수령액은 1억 원으로 A사무장 병원 신고자가 결정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64억 4,996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이며, 작년엔 76명에게 총 14억 3,95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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