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상종병원 지정·평가 '환자분류체계' 공고
[보건타임즈] '유방 악성종양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시행, 이차 치료목적인 '유방재건술' 질병 군으로 결정됐을 때 환자를 일반에서 전문 질병 군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된다.(공고문)
상급종합병원보다 진료 량에 비해 전문질병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아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정형외과 등의 '복잡행위수술' 중 전문 질병 군으로 분류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생비율이 높은 수술을 선정, 이런 수술을 받은 환자를 일반 또는 단순 질병 군으로 분류된 경우 전문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상종병원의 지정과 평가규정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의거 그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사례들 중 일부를 형평성과 다급성 등을 고려, 조정한 것이다.
단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새로 추진되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환자분류체계에만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규정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의거 제3조제1항의 별표1에서 환자분류체계를 활용한 질병의 종류와 중증분류를 해놓았지만 제3항에 따르면 '환자 분류체계 적용 시 질병의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제3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0년에 예정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엔 질환의 중증분류를 환자분류체계 Ver 4.0 이상을 기반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방 악성종양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수술의 경우, 2015~2017년 상반기 제3기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구성 비율 평가기간 중 유방재건술이 급여화 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형외과 등에서 해온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주관절]+인공관절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복잡행위수술' 가운데 전문 질병 군으로 분류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는 49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중증도를 '일반' 또는 '단순'인 경우 '전문'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수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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