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 전 '심사와 증설 입원실' 사후관리
[보건타임즈]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허가병상)을 신증설하려면 신청일 전월 말과 비교해 늘어났을 때만 가능하다.
입원실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이외에 별도로 설치한 예비 병상을 입원실로 간주한다.
대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 병동 등은 입원실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등 사회적으로 부족한 병상 증설 ▲지역별 전문 질환센터 등 이미 확정된 정부지원 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 ▲일반병상 비율 상향 등 정부의 병상정책에 따른 조정 등으로 공공성 목적의 입원실을 증설할 땐 협의절차를 일부 생략,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증설 규모가 20병상 이내는 신속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 규칙, 제2조와 제3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규정 제6조제3항 등에 의거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 협의내용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입원실 증설협의 절차는 이렇다.
상급종합병원이 입원실 증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접수한 심평원은 제출 서류와 신증설 필요성 등 검토, 타당성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는 심사결과와 협의결과를 통보함으로써 확정한다.(표)
이때부터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증설하는 입원실의 사후관리를 맡는다.
심평원은 심사 당시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의 심사의견과 부내 소관부서의 협의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의료기관에 협의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대규모 병동 신축 등 중요사안일 땐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협의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불만족했을 때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상종병원이 협의 신청 시기와 방법은 병상증설 계획단계에서 해야 하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와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에 사전협의 신청서, 첨부 서식, 병상증설 근거자료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공사시행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는 자료엔 병원 공식문서, 정부·지자체 승인 문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가장 최근시점) 등 병상 증설 계획과 신증설 필요성, 향후 운영 계획, 병상증설 자금계획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협의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심사는 정기적으로 매분기, 연4회 실시하지만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을 변동할 수 있다.
신속 협의신청일 땐 2개월 이내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상급종합병원은 1년 내에 신증설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땐 사유서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하며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땐 협의결과의 결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사전협의 없이 증설 또는 협의결과 결정사항과 다르게 병상을 증설했을 땐 2018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차기 제3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시 감점 5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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