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유치 수수료율 고시' 시행
[보건타임즈] 이달 15일부터 외국인 환자의 유치 수수료가 진료비의 30%를 넘어선 안 된다.
'유치 수수료'란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다.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어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이 부과되며,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2항에 의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 공개할 수 있으며, 결과를 반영해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환자는 얼마나 되나(?)
복지부에 따르면 첫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 브로커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발생하는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와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 외국인환자 유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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