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폐업 반복, 서비스 질 떨어질 땐' 배제
[보건타임즈]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제재 처분이나 기관평가를 피할 수단으로 개설‧폐업을 반복해왔다거나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상 환자에 급여를 하지 않거나 의료의 질 평가를 거부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장기요양기관을 신청한 병의원이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문제가 돼왔다.
게다가 종전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으로만 한정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해도 조치할 수 없었다.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엔 이런 사유로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 청구 기관이 2,851곳에 이르며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수급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하게 했다.
현행 기본원칙은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토록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명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바꿨다.(표 참조)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재판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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