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정부가 겨울방학 특수를 노려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상대로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엄정 대처,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성행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들 진료 분야 중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친구,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인지를 꼼꼼하게 살펴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불법 의료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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