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정부가 의료공백이 생기는 사각지역에서 진료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가칭 공공의료 전문 의과대학)설립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공개된 뒤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의료계의 반대에 밀려 폐기됐었다.
이번에 또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앞으로 15년 후 의료사각지역 전담의사 배출을 목표로 공공의대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대는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대신 졸업한 뒤 의무적으로 3년간의 병역을 마쳐야 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복부기간까지 합쳐 의무적으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전공분야는 산부인과·외상외과·소아청소년과 등이며 한 해 100~120명의 의사를 양성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외 75명이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우선 공공의대를 설립까지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10년간의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장학의사’ 제도를 시행할 방침아래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국감당시 제출한 의료인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의사의 53%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집중, 산부인과 의원이 없는 의료사각 지역은 226개 시·군·구 중 57곳, 외과는 29곳에 이른다.
이 현황은 공중보건의를 통해 의료사각을 메우고 있지만 의료사각 지역 내 의사인력 수가 크게 딸리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증빙자료다.
여기에 여학생의 의대 입학이 늘면서 공보의 수는 2009년 3396명에서 올 6월 2095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최근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까지 중소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림으로 지역 간 의사인력수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 의사의 53%나 되며 이중 3분의 2에 가까운 인력이 서울, 나머지는 경기도에 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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