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400~500억 원' 부담 덜다
[보건타임즈] 이달 1일부터 가온기습용 호흡회로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사진 제보)
이 조치는 4대 중증질환보장 강화에 따른 것이다.
그간 가온기습용 호흡회로는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가 전체비용의 80%를 부담해왔다.
이번에 가온기습용 호흡회로가 1일부터 비급여에서 급여품목으로 전환돼 기준등급 상한금액, 환율연동조정기준에 따라 1등급의 조정률을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로써 환자는 비급여 적용 시 추정되는 연간 약 700~800억 원 중 400~500억 원의 비용부담을 덜게 됐다.
가온기습용 호흡회로는 인공호흡과 마취 등 호흡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기도 내 적절한 온도와 습도의 호흡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저 체온방지와 호흡기 감염빈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다.
현재 국내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가온기습용 호흡회로는 30여개사(社)의 품목에 이른다.
이같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시작한 가온기습용 호흡회로에 급여화는 전 품목에 적용하기까지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지난 9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30여개사(社)의 가온기습용 호흡회로를 상대로 심사평가에 들어갔으며 A사의 MEGA ACER KIT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결론을 낸 뒤 이 결과를 건정심을 거쳐 11월에 복지부고시를 통해 확정 짓기로 예정했다가 A사의 비급여 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급여고시를 1개월이나 늦추는 등 곤욕을 치렀다.
11월초 당시 보건타임즈에 접수된 제보(위 사진)에 따르면 치재위의 평가결과를 통보한 급여통지에 심사평가한 30여개사(社)의 가온기습용 호흡회로 가운데 A사의 MEGA ACER KIT만 비급여 품목으로 결정, 상대경쟁사들로부터 정부의 특혜의혹을 사왔다.
게다가 A사의 영업사원들이 올 초와 9월 치재위의 급여심사평가 이전까지 병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제품만 수익이 되는 비급여로 계속 잔류한다는 소문을 내거나 구매자와 접촉해온 데다 이 입소문이 치재위가 통보해온 급여통지를 통해 사실로 확인됨으로써 상대경쟁사들로부터 정부의 특혜의혹을 더욱 키워왔다.
이에 보건타임즈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심평원과 이런 의혹에 휩싸였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복지부는 서둘러 치재위의 재평가를 개최, 30여개사(社)의 가온기습용 호흡회로에 보험급여 적용키로 확정짓게 됐다.
이 결과에 불복한 업체에겐 왜 비급여로 존치해야 하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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