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사법안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타임즈] 앞으로 제약사이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업체는 상호에 '00제약·00약품'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의약품같이 효과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건식을 제조업체의 경우 사전에 허가 없이 상호에 '00제약·00약품'이란 용어를 붙여 무단으로 제품에 사용했다간 처벌받게 된다.
'팜', '양행' 등 의약품을 취급하는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유사용어도 사용이 제한된다.
또 제약사가 폐업했거나 휴업 신고 전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전량회수토록 의무화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일부 식품업체가 자신들이 마치 의약품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제약사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신뢰를 받기 위해 '00제약·00약품'이란 상호를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해오던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어길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 계에 따르면 일부 몰상식한 건식업체들이 그동안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처럼 '00제약'이나 '00약품'과 같은 용어를 상호에 마음대로 붙여 무단으로 사용해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많은 혼란과 문제가 양산돼왔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생산, 유통해온 의약품을 적절하게 전량회수토록 의무화했다.
또 휴업한 제약사가 재 개업 신고할 때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휴폐업과 재 개업의 신고기간은 현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 법안은 공포된 후 시행 1년 뒤부터 제조, 가공, 수입된 물품은 정해진 일정대로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약사법 개정안은 더민주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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