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 거쳐 내년 '1월쯤 공포'
[보건타임즈] 정부가 낙태수술(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의료행위를 비도덕 진료행위로 규정, 처벌을 자격정지 12개월로 늘리려다가 산부인과 의료계와 여성계 등의 반대로 발목을 잡혀 현행 1개월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단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린 의료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입법예고 안을 수정, 현재처럼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도 사법처리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사용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실수로 처방했다거나 과실이 있는 비도덕의료행위들엔 자격정지 처분을 1∼6개월로 줄였다.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비롯해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처벌 수위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강화했다.
이에 여성계와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 반대해왔다.
이번에 복지부가 재조정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6가지로 나눠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12개월로 세분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조사, 자격정지 기간 안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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