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최근 '재활난민의 의료서비스' 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최근 열린 대활재활병원협회 학술세미나(사진)에서 '재활병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추진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7월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입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추진 주체 의지와 정치적 영향력 ▲법안 발의자의 정책적 의지 ▲사회적 공감대 ▲이해관계의 충돌과 반대 유무 ▲예산 규모 ▲정치적 쟁점화 유무 등 변수를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선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규모에서 기능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잡기 위해 복지위·법사위 등 국회와 복지부 등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충분히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한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어야 재활난민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병동 보다 병원 형태가 정부의 관리와 평가 측면에서 훨씬 수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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