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했을 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건타임즈] 최근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염.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6개 물질이 임시마약류에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과 똑같이 취급·관리하게 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과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된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는 불법으로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마약사범과 같이 1년 이상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 판매와 소지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하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 147종을 지정한 바 있다.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에 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식약처가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하기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분류,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를 이뤄 불법 마약류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의 폐해를 사전 예방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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