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보건타임즈] 산부인과의사회가 현행법상 이미 엄벌 받는 임신중절수술행위를 비도덕 진료행위 8가지유형으로 지정, 더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에 절대 반대의 유감을 나타냈다.
이처럼 산부인과 의사들을 민감하게 반발한 것은 임신중절수술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과 함께 비도덕 진료행위 8가지유형으로 지정, 가중 행정처분을 구체화시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때문에 비롯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되면 형법과 의료법에 의거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결격처분 받는 것까지 모자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엔 무허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과 함께 비도덕 의료행위 8가지로 지정, 가중 행정처분 하겠다는 것으로 법리를 넘어서 아예 범죄자로 몰려는 의도가 있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개정안은 비도덕 진료행위 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분토록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선진국 대부분이 일정 임신주수까지, 일본은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각각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적법한 사유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러한 비현실적 법률을 잣대 삼아 비도덕 진료로 치부, 처벌까지 하려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의료인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 스스로 비도덕 진료행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엔 적극 공감하지만 법의 강제성과 현실을 구분 못하거나 무시한 윤리적 강요에서 아예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문제의 유형으로 지정한 것엔 절대 반대하며 수궁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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