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올 예산 182억 원 중 90.6% 응시료 '165억'
수수료 낮추는 대신 국고 지원 늘리는 조치 '절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타 직종과 형평성 따져 조정 불가피"
[보건타임즈] 보건의료분야 면허 또는 자격증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上) 국시원 의사시험 안내 영상 캡쳐, 표(下) 시험 응시료]
타 직종의 시험수수료보다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3년~2015년까지 매년 응시료를 꼬박꼬박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윤종필(사진 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사국시 수수료의 경우 필기는 302,000원, 실기는 620,000원으로 총 922,000원을 내야 응시할 수 있다.
이 응시료는 공인회계사의 6배, 실기까지 포함하면 무려 18배에 이르는 액수다.
치과의사는 195,000원, 약사는 177,000원, 한약사는 195,000원이었고,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8,000원으로 전문 의료인 국시 중에선 가장 저렴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의 시험료는 필기가 19,400원, 실기는 22,600원,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는 50,000원, 세무사는 30,000원으로 턱 없이 보건의료 먼허-자격국시 수수료와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의사,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종 국시의 수수료는 법무부의 변호사 시험료 20만원을 제외하고는 국가 자격시험 중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해왔다가 올해 처음으로 동결됐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국시원이 보건의료직종 국시의 응시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2016년 예산 182억 원 중 90.6% 165억 원이며 정부 지원은 고작 10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직종에만 지나치게 비싼 시험 수수료가 부과하는 것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여러 면허, 자격시험과 형평성을 따져 감액 등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시원의 사업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지금처럼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에 의존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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