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협박 등 요건사례' 구체화 시행규칙 입법
'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 개시 의료사고'엔 반발
[보건타임즈] 11월 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강제로 집행되는 의료사고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요건 중 6가지와 장애1급 기준에 의료계의 시선이 쏠렸다.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강제로 집행될 의료사고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거 마련된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환자나 법적권리가 있는 보호자(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 등이다.
이 경우엔 의사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강제로 시작된다.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공권력이 자동으로 개입, 무조건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근간이나 잣대가 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을 끌어왔다.
의료인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요건 6가지는 ▲환자가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문제 삼아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환자가 2회 이상 조정신청 후 취하를 번복하는 등 진정한 조정의사 없이 조정신청을 남용했다고 판단될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같은 사건을 재차 신청한 경우 ▲자동개시 요건에 포함되지 않거나 조정개시가 된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의학적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할 처치나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주요병력을 숨기거나 속인 것이 의료사고 직접원인으로 명백하게 확인 될 때 ▲의료행위 결과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례 등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강제로 적용되는 장애1급 기준은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뺀 ▲지체장애인(신체일부상실과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일 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어 시행령과 의료분쟁 조정절차 강제 개시에 의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료계에선 사망할 위험이 큰 중증환자에게서 예기치 않게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위험성까지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겠냐(?)며 반발이 극심한 상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의 초안을 추진할 당시 누군가에게 다치거나 병이 나면 당연히 구제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의료업이기에 진료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다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 상해 환자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 하는 조산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면책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왔다.
법을 통해 이들처럼 사망할 위험이 큰 중증환자에게서 예기치 않게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위험성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겠냐(?)는 거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크게 무리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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