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협이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유는 원격의료로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 안 된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까지 무작정 시범사업의 범위에 넣어 확대해선 안 된다는 거다.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은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진료영역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그동안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기술적 안전성과 지난달 24일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김승회 의원실 주최)에선 평가 연구에 대한 설계, 방법론, 결과 등을 납득할 수 없음을 지적, (원격의료)시범사업 확대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되레 복지부가 대면진료를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더 문제를 유발한다"며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의 의지엔 시범사업을 빙자해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되며, 그간 의료계와 협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더욱이 "기존의 고혈압, 당뇨질환에 범위에 두려는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다 환자의 만족도나 복약순응도 산출시 대상자가 지극히 적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조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유독 정부만 유의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질환군을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의료계와 신뢰회복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만약 강행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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