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앞으로 식･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 위반행위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거짓이나 이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기관에 지정됐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다든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시험·검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시험·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험·검사기관이 2가지 이상 여러 종류의 지정받은 것도 모두 취소된다.
저촉대상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이다.
식약처는 이같이 허위성적서 발급 등을 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규 개정안에 담겨진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 강화 ▲품질보증책임자의 전공 요건 완화다.
또 시험·검사기관 품질보증책임자의 학력, 경력 요건 중 전공학과 요건을 완화했다.
전공에 관계가 없더라도 품질보증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품질보증책임자란 시험․검사 과정, 시설과 장비, 내부 심사 등 시험․검사 업무 전반에 걸쳐 품질보증을 통해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 책임 지는 자를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시험·검사업무 신뢰성을 강화하는 대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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