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
[보건타임즈] 임시마약류 중 습관적으로 의존성이 검증된 아세틸펜타닐 등 16개 물질이 마약류, UN 통제물질로써 필로폰 원료로 사용되는 'APAAN'은 마약류 원료물질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16개 물질로는 아세틸펜타닐, AH-7921, 5-APB, PMMA, MMDA-2, 메톡세타민, CB-13, 5-MeO-DALT, 메티오프로파민, 5-APDB, p-chloroamphetamine, α-PVT, α-methyltryptamine, 4-HO-DET, Desoxy-D2PM, 페나제팜이다.
이들 마약류는 UN이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에 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국제 간의 거래를 통제하는 물질이다.
유사한 화학구조의 신종물질이 다수 발견된 합성대마의 유사체(JWH-030) 범위가 확대된다.
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큰 업체의 경우 1일 영업정지만큼 과징금을 인상한다.
반면 수출입금액 또는 생산금액이 낮은 업체는 과징금을 인하, 형평성을 제고했다.
임시마약류는 그 동안 식약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공무용으로만 취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분석법 개발 등 학술연구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승인 범위가 넓혀졌다.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 되는 시점부터는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미만 일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과태료는 면제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마약류와 원료물질 신규 지정, 확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적 조정 ▲임시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확대 ▲과태료 개별기준 일부 개선 등 마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개정한 마약관리법 후속조치에 따라 마약류 신규 지정과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마약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취급‧관리하는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3일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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