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안산시 비뇨기과 의사 자살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하게 재조사, 공개하라.
당시 자살로 몰고 간 복건복지부와 건보당국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한 엄중 조치를 취하는 등 고인에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안산시 비뇨기과의사 자살사건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를 죽음으로 몬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시점부터 복지부의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경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재조사, 공개하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려했던 대로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다.(관련기사)
의협은 먼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 실사제도의 문제를 지적,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시정되지 않은 안타까운 현실에서 발생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비보에 애통함을 표한다"면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까지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과 복지부 실사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이 영향을 줬을 것이며 이 사건은 고인은 물론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라며 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지부의 현지실사현황, 이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제와 보장성 확대에만 매달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각종 의료정책과 각박한 의료 환경과 여건에 시달리면서 오직 국민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거나 규제와 통제 위주의 정부시책이 의료기관을 억압, 이 사건과 같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다"며 "11만 의사회원의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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