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협 의약품 특위가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한 의료인의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무면허 의료행위나 허위 부당청구의 경우 7년)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는 "그간 의료법상 리베이트 쌍벌제를 위반한 의사의 행정처분에 시효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혐의를 두고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상존한다는 것이며 이를 지적하는 꾸준히 제기돼왔다"면서 "이번에 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특위가 문제로 봤던 사안은 이렇다.
의료법에 행정처분 시효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데다 5년이 경과한 혐의에 행정 처분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는 거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복지부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의사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 왔다.
또 의약품 특위는 "동일 의료인에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건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법의 취지를 감안, 법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의사들을 면밀하게 조사, 행정처분 취소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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