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무려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9건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 지급
[보건타임즈] #A병원은 의사를 고용하면서 비 의료인을 의사로 채용한데다 면허소지자의 명의로 2개의 병원을 개설했으며 폐업하자 다른 의사를 채용, 계속 운영해왔다. 또 이들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총 127억 9천 4백만 원을 청구했다가 신고로 거짓･부당청구가 들통 나 덜미가 잡혔다.
이를 제보한 신고인에게는 최고액인 포상금 1억 3천 1백만 원이 결정됐다.
E요양병원은 비 의료인 수 명이 공동 투자, 법인을 불법 매수한 뒤 봉직 의를 고용, 개설 운영해오면서 44억 3천 9백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신고로 꼬리가 잡혔다.
신고인에겐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병원은 환자식을 식자재 공급 업체에 위탁, 운영해오면서 마치 직영으로 하는 것처럼 속여 1억 1천 1백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발각됐다.
신고인에겐 포상금 1천 4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C병원은 외래와 원무과에 근무한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건보당국에 허위, 신고한 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산정기준에 의거 2억 3백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적발됐다. 신고자에게는 2천 2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확정 졌다.
D병원은 임신․출산 등으로 자리를 빈 기간 동안 무자격자 간호조무사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약사가 한 것처럼 조작, 3천 4백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인에겐 포상금 6백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에 열린 올해 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총 6억 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드러난 부당청구 유형은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들의 18건, 무자격자 진료․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인력․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 총 9건에 이른다.
신고 포상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무장병원 등을 제보, 신고 받아 건보공단이 총 607억 485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하게 된 보상조치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해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와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1,014억 8천 8백만 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 지급결정금액은 무려 51억 5천 3백만 원에 이른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김홍찬 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며, “신고인 포상금제도’가 적극적인 제보의식과 참여하게 함으로써 부당청구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나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며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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