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인력배분 정책'부터 강구" 강조
[보건타임즈] 의협이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에서 추진하겠다면서 꺼내든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이 되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의료취약지에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취지엔 적극 공감하지만 새 의과대학이나 병원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 설치·운영 법률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 것을 단순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의료인력 등 기존의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통해 메꾸겠다는 발상엔 자체가 오류라고 꼬집었다.
즉 의료취약지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근본원인은 국가 차원의 의료자원 균등한 배분 정책이 현실과 너무 어긋나 수도권의 쏠림 현상 등 시도별 불균형, 진료환경의 극심한 편차 등으로 비롯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등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많은 시간과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투자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다.
정리하면 이렇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국립보건의료대학 건립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을 적극 활용하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라면서 근본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으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이며 의료취약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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