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안 통과에 만전"
[보건타임즈] 의협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로써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으로 신용카드매출채권(전표)를 현행 신용카드사만 독점적으로 매입하는 구조에서 은행권도 신용카드매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경쟁구조를 도입할 수 있게 돼 지금껏 의료기관에 피해를 줬던 높은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후 제정하게 될 하위 법령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금융권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이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개정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현행 2억 원, 3억 원에서 각각 3억 원, 5억 원으로 확대시커나 수수료율 상한 기준을 현행 2.5%에서 2%로 완화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일선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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