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재사용 의심되는 의료기관' 일제 현장조사
3월안에 '면허 신고, 관리, 보수 교육운영방안' 마련
[보건타임즈] 앞으로 이미 쓰인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환자에 심각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토록 강화된다.
3월부터 5월까지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일제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정 일회용 주사기 등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벌칙 규정을 상향조정하거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의료법상 이미 썼던 주사기 등의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다시 시정명령을 위반해도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기간은 15일에 그친다.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구체적인 제재나 처벌 기준은 전혀 없는 상태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조치는 지난해 집단 감염사태를 일으킨 다나의원의 사례에 따른 조치로 보여 진다.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던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작년에 구성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정신질환, 알코올·약물중독 등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면허 신고, 관리와 보수 교육을 강화한 운영방안을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의 타당성 여부를 촘촘하게 살피도록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비롯해 주사기, 침 등 체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병의원에 공급된 의료기기의 유통정보와 환자에게 사용된 정보를 연계시켜 안전사고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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