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걸쳐 위생법규 위반한 '동의초석잠 등 5곳 수사 중'
무자료 거래 드러나면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
[보건타임즈] 이젠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고질적인 식품제조‧가공업체(자료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업체 명단' ☞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53260098-59.pdf)에 대해선 엄벌한다.(사진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단속현장)
식약처는 이들 악덕업체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3차 점검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형량하한제, 부당이익환수제를 적용,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형량하한제와 부당이익환수제란 위해식품 판매, 병든 고기 판매, 사용금지 첨가물 사용,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또다시 저지른 자를 엄벌하는 사법제도다.
이 경우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당시 처벌받은 같은 식품 등을 판매할 때에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이 드러나면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 범죄요인을 아예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식약처(처장 김승희)는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식품위생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했던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66개 업체를 특별 점검한 결과, 여전히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5개 업체를 적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와는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한 이후에도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아예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식품위생법령을 3회 이상 위반한 166개 업체를 중점관리업체로 지정, 2015년 9월 1차 점검했으며 1차 점검에서 적발된 26개 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해 12월 2차 점검했다.
이결과 이들 업체 중 5곳이 또다시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3차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동의초석잠 영농조합법인 ▲미금식품 ▲은성푸드 ▲중화절임식품 노화리공장 ▲승진식품 5개 업체에서 다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돼지 내장 등 돼지 부산물을 취급하는 64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해냈다.
이들 업체는 품질검사 미실시(1곳), 비위생적 취급(1곳), 자체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2곳)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스럽게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식육부산물의 분변오염,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보관‧판매 등의 중대한 위반사례는 없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중구 황학동 일대의 식육부산물업체들은 이번 점검 전부터 작업장 위생환경 정비, 품질검사 실시, 포장 유통 등 자발적인 위생 개선 노력을 기우려왔다.
식약처는 "앞으로 심각한 식품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업체엔 형량하한제, 부당이익환수제를 적용, 엄벌하는 한편 무자료 거래, 무등록 영업 등이 드러나면 국세청에 알려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범죄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소비자에게는 식품업체에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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