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간호직 공무원 위험수당이 5만원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1986년 이후 30년 만에 간호직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돼, 2016년 1월부터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감염 등 직무위험성을 고려한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8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립병원에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며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약 450여명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2억 7천만 원도 반영되었다.
그동안 해당 의료인들은 결핵, 한센 등의 환자와 직접 대면하며 결핵, 한센인, C형 간염, 옴 등 감염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특수하고 열악한 진료환경에 놓여있었다, 간호사 초임 연봉도 민간 의료기관 27.4백만원에 비해 국립병원 23.6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또 고립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약 14% 정도의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진료에도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립결핵병원 등의 의료인력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감염병 등을 진료하는 현장근무 간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인상되었다.
신경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결핵병원 등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으로 인력난조차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고 지적하며, “30년만의 가산금 지급이 의료 최전방에서 감염병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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