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의료 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53곳이 정부 합동 특별조사단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부당 청구한 진료비만 784억 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가 총 53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78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을 빙자하거나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무장병원 67곳(시범조사 7곳, 본 조사 60곳)의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61곳(96.8%)이 단생협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심이 되는 사무장병원의 불법개설여부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은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개설과정에서 불법이 혐의가 드러난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 현재까지 총 78명을 입건했으며 4명을 구속했다.
혐의가 없는 의료기관은 단 2곳에 불과했다.
경찰은 현재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 중에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들이 허위와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784억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처럼 주인으로 실체가 드러난 사무장과 개설당시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명의와 의사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 입건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받게 된다.
무자격자 사무장에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료인은 면허 취소대상이 된다.
이들에게 고용된 의료인은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 사무장병원에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