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간무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한다”며 25일 보도 자료(사진)를 통해 국회통과에 거부입장을 내놨다.
간무협이 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아예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 등급제(1급 면허, 2급 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가 1급으로 승급할 수 기회가 없는데다 대승적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간호 인력개편검토 안을 수용했지만 이를 간협이 신 의원의 의료법안만 믿고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돼 양 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선 어떤 경우라도 국회통과를 결사반대하겠다는 거다.
두 번째는 신 의원이 자신이 국회에 상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간호인력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1급 면허/2급 자격)와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간호 인력개편법안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 의원의 의료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대 양성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13년 11월부터 진행해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 단체의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된다는 것.
네 번째는 전문대는 전문대 수준, 간호학원은 간호학원 수준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하지만 신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교육과정과 업무와 역할이 같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다섯 번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이라면서 “병의원에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는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해왔으나 양 단체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신 의원의 의료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나 국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먼저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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