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전국의 특성화고 여론이 간호보조인력을 학력으로만 나누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보다 국민의 바람대로 간호조무사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 등 개선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방향으로 쏠려 눈길을 끈다.
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단, 교사, 학부모, 학생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위원장 송태홍 교장)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경림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지난 60여 년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의 표본이 돼왔던 문제의 간호보조인력 제도를 국민의 뜻대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로써 이 문제로 뒤엉킨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최근 발표한 신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적극 지지한다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보건복지부가 입법을 강행하려는 간호보조 인력을 구분, 질 향상보다는 학력으로만 나누려 했던 의료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거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한다든지, 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평가하는 질 관리에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엔 적극 지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또 “그동안 국민건강권 수호에 행정력 부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던 복지부가 이번 만큼은 간호 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난 3년간 간호인력 개편 안으로 복지부와 협의 시 교육기관보다는 간무협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탄생한 의료법 개정안을 간호 인력과 직간접 연관된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국민의 목소리와 교육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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