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액체납 상위 500세대 유형별 분석 통한 징수대책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이재용)은 장기고액 지역가입자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체납자들의 납부능력, 체납유형 등을 분석,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본격 체납보험료 징수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재정안정과 성실납부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과 소득 등을 철저하게 파악,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세대의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등 징수관리에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월 보험료가 3만원 미만 부과된 체납자들은 다수가 소득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월 보험료가 5만원 이상 부과된 체납자는 392건 78.4%로, 이중에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체납자도 243건 48.6%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들의 재산은 타 기관에 의해 압류 또는 경매중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더욱이 고액장기체납자들의 압류재산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공단이 압류를 했지만 후순위자로 밀려 실익이 없는데다 배당금이 있더라도 전액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낮아 체납금액 충당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압류물건에 실익이 있어 공매를 하려해도 재산가액에 비해 체납보험료가 적거나 체납자가 주거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이 많아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 징수를 위해 즉시 공매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이 관할 지사의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중엔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 채권자를 피해 행방불명된 체납자들도 많아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매 등 적극적인 독려행위에 어려움 있으며, 대부분 은행거래를 기피하여 예금계좌 압류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
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세대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 함으로서 행정비용낭비를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징수가능 건에 대한 조기 집중독려 ▲징수불가능 건 결손처리 … 행정비용 절감 ▲보험료 경감(공단 정관) 등을 위한 지역가입자 소득파악과 건보료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일선 조직과 인력 강화를 위한 공단 직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