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반대투쟁 ‘선언’
[보건타임즈] 간협이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천 무효라면서 “결사항전 자세로 반대투쟁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 지난 2년 여 간에 걸쳐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무시한 채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결사항전의 자세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2013년부터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의 업무 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논의해온 결과를 내팽개친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 1급엔 면허까지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화에 들어가려한다”면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되다간 더욱더 엄격하게 구분해야 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분담업무가 애매해져 영역이 무너짐으로써 환자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은 “1973년부터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했던 비상식적인 상황이 40여 년간 지속돼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져왔다”며 “복지부가 나서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이와 함께 “그동안 협회는 간호인력 개편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저 정부를 신뢰, 10여 차례에 걸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많은 논의와 소중한 의견들을 제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원칙 없는 타협과 나누어주기 식 법 만들기에 일관하는 등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번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 중엔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이 돼야 할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알맹이 없는 껍데기 법안을 만드는 오류를 크게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간협은 또 복지부가 간호 인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해선 안 될 말 바꾸기와 기본원칙에서 일탈행위를 보이는 등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스스로 내려놨다고 목청을 높였다.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의 논의를 계속 지연시켜오다가 19대 국회 임기 말에 와선 내년 5월이면 막을 내려 제출된 모든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된다”면서 “이를 핑계 삼아 무책임하게 의원입법을 정부입법으로 선회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간협은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반대한다”면서 “협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복지부를 상대로 집회·시위 등 모든 투쟁을 앞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간협은 “정부가 의도대로 만들어낸 간호인력 개편으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기에 문제가 많아 새로 제대로 된 미래지향적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 간호사 등 의료인의 중요성과 현실에 맞게 간호법·제도가 되도록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간호 인력을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첫 의료법 개정안 반대투쟁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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