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 내 2차관제 도입 ▲질본의 청 독립 여론 여전
[보건타임즈 조방훈 기자] 질병본부를 독립시키는 대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면서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구조개편안이 추진된다.
방역당국의 구조개편은 메르스 사태로 촉발됐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보건 양분론이 고개를 들면서 ▲보건부 독립 ▲보건복지부 내 2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청으로 독립 등 3가지 쇄신안이 제기되며 서로 간 양보 없는 찬반양론의 양상을 보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의약분야에선 메르스 사태로 구멍 뚫린 방역 망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전면 쇄신에 크게 못 미치는 ‘땜질 개편안’이라며 비난을 쏟아내 잡음이 일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보건의료계, 병원 계, 시민단체는 중동 발 메르스에 맥없이 뚫린 방역 망을 촘촘하게 짜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회와 의료단체는 ▲보건부 독립, 의료계일부와 여론에선 ▲보건복지부 내 2차관제 도입, 이외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시키는 쇄신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의 산하 유지,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개편안을 내놓음으로써 기대했던 만큼 달라짐 없이 기관장의 직급만 높여 놨을 뿐이라는 지적이 이들로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개편안에 직접 관여했던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 보고서를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복지부 산하 유지, 본부장만 차관급 격상’ 개편안을 내놨다.
또 개편안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독자 인사권, 예산권과 함께, 직원들의 순환근무를 막는 방역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교수는 “보건과 복지 제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보건부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보건 차관만 신설하면 보고 체계가 더 복잡해진다. 청으로 독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복지부 산하 유지, 본부장만 차관급 격상’ 개편안의 기본취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 산하에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방역 전문가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 체제에선 무리라는 것이다.
의협 신현영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복지부의 엘리트 행정 관료를 데려오려 해도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본부장의 의전용 차량이 격상되는 것 이외엔 사실상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상황은 ‘질병관리본부의 복지부 산하 유지, 본부장만 차관급 격상’ 개편안에 자조 섞인 반대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국회 내 야당의원과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 두 개의 부처로 나눠 독립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며 줄곧 양분론을 주도한다면 전문성을 갖춘 복수 차관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여야가 섞인 국회의원과 언론, 일부 전문가는 “별개 없다”면서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여론의 목적을 들여다보면 ‘질병관리본부의 복지부 산하 유지, 본부장만 차관급 격상’ 개편안은 지금과 달라진 게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전문성 있게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과 감염병 방역 망을 촘촘하게 짜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방향이 똑 같다.
이중 보건복지부의 보건, 복지 투 트랙의 복수 차관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여론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편제를 전문체계로 갖추면 국정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비대 내각보다 작지만 강력한 국정 수행능력을 갖춘 선진국 형의 행정부와 거리가 먼데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의사라도 지역 풍토병에 가까운 감염병을 잘 아는 전문가를 빼고는 누구나 감지해내지 못해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밖에 국가 전염병 사태에 초기대응, 파악이나 해결 부재가 존재할 수 있어 구조체제에 변화 없이는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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