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강화 위한 보험 수가 체계’ 손질
[보건타임즈]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 병원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한 서울삼성 등 집중관리병원,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에 예비비(손실보상금) 160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사진 자료)
메르스 치료병원은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말한다.
노출자 진료병원은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가리킨다.
정부는 4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메르스 감염병관리병원 21곳을 선정,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확보된 예비비 규모에 맞춰 병원 규모, 환자·격리자 수, 환자 중증도에 따라 우선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의 개산급 형태로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예비비로 편성된 손실보상금 이외에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1,000억 원을 추가 편성, 국회에 제출했으며
“추경으로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향후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손실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감염관리와 예방 문제가 드러나 이를 보완한 부분에 수가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병원 입장에선 특정 의료행위의 수가가 높을수록 감염병 치료에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감염 통합진료수가를 신설해 감염관리인력 확충이나 병원 내 감염방지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압병상 운영에 대한 수가도 현실화시켜 양질의 감염전문치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호구 등 의료용품 수가 체계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호구 사용 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표방하는 ‘포괄간호시범사업’도 수도권 내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조기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포괄간호사업은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보호자나 간병인도 추가 감염되는 사례가 늘어나 서비스가 아직 정식 시행되지 않은 조기에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병상 등 병실구조 변경도 추진된다.
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상시 평가해 결과에 따라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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