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우 회장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사기 진작에 적극 협조”
홍옥녀 회장 “간호인력 개편에 경력상승제 도입 기대”
’간무협이 요양병원과 상생을 위한 간호인력개편과 간호인력 수가제도 개선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요양병협’, 회장 박용우)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20일 오후 6시 요양병협 회의실에서 양 단체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간호인력 활용방안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양 단체는 간호인력 개편이 추진된 배경부터 보건복지부 1, 2차 간호인력개편협의체의 논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실무 간호 인력의 진료보조권 유지, 요양병원 당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독립적인 간호업무 수행 보장, 간무협의 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입장 등에 걸쳐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따른 요양병원 대책과 간호사 비율에 따른 별도 수가 산정제도 개선, 구인구직 사이트 연계 등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활용과 상생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중 양 단체가 제시한 의견 중 두 가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첫 번째는 간호조무사가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직종인데다 처음부터 지금이나 앞으로 간호 인력으로써 필수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하위법령이 아닌 법에서 의료 인력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간호인력개편 안에 자신의 직종에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 줄 경력상승제도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거다.
여기에 두 단체가 공조강화에 나설 것으로 비췄다.
<요양병원과 간호인력 현황(심사평가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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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박용우 회장은 “새에겐 날개가 있어야 날을 수 있는 것처럼 양 협회가 날개가 돼 상호 회원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간무협 회장과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들과 간담회 주선 등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열심히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해 간호인력 개편에서 경력상승제 도입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의료선진국과 같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제대로 된 간호인력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에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근무 간호 인력은 2015년 3월말을 기준 잡아 전국 1,339곳에 간호사는 17,374명, 간호조무사는 21,315명으로 모두 38,68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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