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구급차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1000여대 운행금지될 듯”
오는 7월말부터 신고·허가 받은 지 3년 이내 응급차만 운행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할 수 있는 구급차의 차령은 출고 시점으로부터 9년까지다.
또 오래된 중고차를 개조, 구급차로 쓸 수 없게 된다.
출고된 지 9년이 넘은 낡은 구급차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퇴출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감안, 9년을 넘겼지만 자동차 검사를 거쳐 구급차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대 2년까지 운행 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을 기준 잡아 전국에서 환자이송에 사용되는 구급차 5500대 중 차령이 9년 넘은 노후 차량 1000여대가 운행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급차 내부엔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급차 개정안 주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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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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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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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①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
∙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시 3년이내 차량만 가능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①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환자감시장치) 확충 등 차량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 개선
② 구급차 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 설치 기준 마련
③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 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표 참조)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래된 중고차를 개조, 구급차로 쓸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출고된 지 3년 미만의 차량만 구급차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9년을 넘겨도 자동차 검사를 거쳐 구급차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대 2년까지 운행 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오래된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고장으로 멈춰 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2013년 노후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당초 복지부에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이미 낡은 구급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법령이 시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가 “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규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반대해 법 개정이 미뤄지다가 환자이송 중에 응급차량의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올 초엔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던 사설구급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이 사설구급차는 1998년에 출고된 노후 차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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