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서 2013년까지 7년간 무려 21조 2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했으며 이중 59.3%는 정부, 34,3%는 건강보험공단, 3.8%는 가입자, 0.8%는 요양기관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은 자료, 그리고 기타 국정감사 자료 등을 취합했다.
7년간 누수요인의 구체적인 사안은 국고지원금 미납금 8조5300억 원,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로 편입시키면서 발생한 공단 부담액 3조3099억 원과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국고정산 부족액 2382억 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긴 재정누수액이 1조6926억 원에 이르렀다.
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관리 부실로 발생한 급여제한자 보험급여액은 3조7774억 원, 요양기관 과징금의 건보재정 미 지원으로 생긴 누수는 149억 원, 지역가입자 사후정산 미지급액 추산액 1조2988억원,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5018억 원이었다.
이와 함께 폭행, 상해 등에 의한 구상금 미징수액은 851억 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에 의한 누수는 135억원, 가입자의 부정수급에 의한 건보재정 누수 7,920억원, 사무장병원에 의한 누수가 3691억원, 보험사기에 의한 누수가 49억원, 공단과 심평원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액이 78억 원,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발생한 예상누수액은 4272억 원이었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의한 누수액은 1634억 원이었다.
전체 건보재정 대비 누수율은 약 8.7%이며, 이를 이해관계기관 책임 률로 따지면 정부가 59.3%(12조 5,952억원)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건보공단으로 34.3%(7조2889억원), 가입자의 책임은 3.8%(8055억원)였다.
반면 요양기관의 책임은 0.8%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실제로는 정부나 건보공단의 재정지원 부실, 잘못된 정책, 보험자로서의 역할 부재, 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이 건보재정 누수의 실질적인 원인이었다는 게 의원협회의 설명이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자신들의 잘못된 재정 관리에 반성하기는커녕 의료기관에 저 수가와 관치의료를 강요하는 등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했었던 사실이 적나라에게 드러났다면서 이를 깊이 사과하는 한편 적절한 건보재정 관리와 수가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향후 잘못된 약가정책으로 발생했던 약제비 증가, 불법 대체조제 청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생긴 재정누수도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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