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내리는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지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중단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거세진 비난여론에 밀려 또다시 태도를 바꿔 연내 추진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정부안으로 당정 협의에 내놓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문형표 장관이 논의중단을 선언한 이후 6일 만에 재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복지부가 ‘연내 논의 불가’에서 ‘논의’ 쪽으로 방향이 바꾼 것은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김무성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여당 지도부가 건보개편 연기 방침 등 정책혼선에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섬으로써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급선회했을 것이란 거다.
앞서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에 비판여론이 들끓자 두 차례에 걸쳐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가하면 "당정회의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재추진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올핸 만들지 않기로 했다”면서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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