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9일 ‘내년도 보건복지정책’ 공개
앞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계속 확대된다.
내년에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감액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의료비를 발생,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 시술 약제 125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보건복지정책방향(☞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419840416-58.pdf)을 공개했다.
내년도 보건복지정책계획에 따르면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 시술 약제 등 200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진료에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뇌혈관질환자가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대 비급여도 대폭 개선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환자의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을 35% 경감시킨 것을 비롯해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며 28개 병원이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한 바 있다.
복지부는 내년 8월 선택진료비 중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는 것을 물론 환자가 바라지 않는다면 선택진료를 받지 않도록 기회를 넓혀나가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시켜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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