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이 무자격자의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부항, 뜸 등 각종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원 32곳을 고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는 한의원 내에서 불법 한방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뒤 올 여름부터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지역의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 이중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각종 불법 한방진료행위(부항, 뜸)를 하는 것을 확인,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이달 12일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중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후 부당하게 진료비를 받은 한의원들을 건강보험공단에 고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전의총은 “지난 2012년 한의원 20곳을 직접 확인한 뒤 가운데 17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한의원 17곳을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고발한 바 있다”면서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됐을 뿐 나머지는 정식재판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향후 이러한 불법 한방 의료행위를 계속 조사,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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