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동조합이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된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제약산업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비정상의 정상화’추진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 32명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국세·조달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참석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준 이사장은 2002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약제비적정화방안,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일괄인하 등 과도한 규제항목을 열거하고 c-GMP, PIC/s 및 일련번호 표기 등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경영환경의 악화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설명해 정부의 이해를 촉구했다.
아울러 외자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 증가에 대한 우려를 대만의 사례를 들어 제약주권 수호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 투자환경개선과 비즈니스 환경개선, 신약개발을 위한 지원과 수익성 보장과 자국 제약산업의 경쟁적 육성정책 등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조용준 이사장의 이번 건의사항은 정부의 대표적 규제산업인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기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제약업의 공존과 동반성장을 기대하는 평소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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