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직장 국민연금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국민연금 악성 체납사용주 19,160명을 형사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2,791억 원에 이른다.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다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지만 고의 또는 악의로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법 128조에 의거 관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인지역본부는 형사고발 예고문을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체납보험료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져 실제 올 들어 4대 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사용주의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며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 근로자와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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