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등의 전문영역을 상위법으로 인정해주려는 의료기사 등 법률개정안을 반대한다. 이유는 의료법 상 엄격한 관리, 감독이 우선돼야 할 의료기사군들의 담당업무가 무분별한 독자적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이 남발되어선 결코 안 되며 방치되다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한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평의사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매우 무책임한 발상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방사선사들이 이미 의료법 하부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문구를 확대해석, 임의적 불법적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독자적 질병진단 의료행위가 현재 만연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국회법으로 보장하려한다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료 기관조차 인건비가 값싼 의료기사의 대량 초음파 진단행위를 선호하게 돼 환자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서 “아예 현행 시행령을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의사회는 “질병의 기본 개념이 부족한 방사선사가 초음파로 질병진단행위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오진의 위험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며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안경사의 의사 처방 없는 임의적 시력검사와 눈에 전문적 지식 없이 콘텍트렌즈, 안경의 임의독자 처방이 과연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지 더욱 신중한 검토해야 한다”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법으로 대 못질 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평의사회의 성명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평의사회에 따르면 질병의 기본 개념이 부족한 방사선사에게 질병진단 의료행위를 국회법으로 인정,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게 해선 안 된다는 거다.
현재 평의사회가 문제 삼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한평의사회는 “김 의원의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도 국민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막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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