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장내과의사들이 오는 12월 1일부터 중증 관상동맥질환치료에 들어가는 심혈관 스텐트 시술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야 한다고 단서를 내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끈다.
심장내과 의사들이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개정안에 반대이유는 이렇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와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 이유로는 첫째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관상동맥우회로술을 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의 심장통합진료가 왜 최적의 진료가 되는 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보건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유럽 가이드라인 중에 다혈관 복잡 병변에 스텐트를 시술할 때 흉부외과의들과 협진해 볼 것을 ‘권고’하는 안을 그대로 급여기준에 반영, 반드시 심장통합진료를 해야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겠다며 ‘강제’로 못질을 했다는 거다.
다시 말해 유럽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을 급여기준으로 강제화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평생 3개만 스텐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수제한을 없앤 대신 심장통합진료를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두 학회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줄 것을 바라는 권고사항을 보험기준으로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협진이 반드시 필요한 필요조건이라면 이들 국가도 보험기준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사유를 댔다.
두 학회는 첫째 전국적으로 흉부외과의와 협진을 강제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꼽았다.
두 학회는 심평원에서 공개한 국내 20OO년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건수는 총 OOOOO건, 관상동맥 우회로술의 건수는 OOOO건이다. 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조사한 전국의 스텐트를 시술하는 병원의 수는 OOO곳, 우회로술을 하는 병원의 수는 OO곳이라면서 우리나라만 수술팀이 유독 미흡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약 연 400건 이하의 스텐트 시술을 하는 병원의 과반수가 수술팀이 없다며 의무적인 심장통합진료팀을 구성하려면 스텐트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의 협진을 수용할 수 있는 흉부외과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술실적, 인력과 규모를 갖춰야 하지만 현실로는 병원에서 심장내과 팀과 흉부외과 수술팀을 똑같이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선 병원 간의 진료 협약(MOU)을 통해 통합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환자가 다니는 병원에서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피하거나 싫다면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로술 모두 시행하는 큰 병원에 가야하는 등 모든 중소병원이 수술 팀을 신설하지 않는 한,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하다는 게 두 학회의 설명이다.
둘째, 유럽의 가이드라인에서 따 온 흉부외과의 협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 학회는 “협진이 필요한지 말지의 여부는 주치의가 결정해야 하는 것을 개정안에선 국가가 정해준다”며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임상 상황은 무시하고 채 10줄도 안 되게 질환을 설명한 뒤 무조건 협진을 받으라는 것은 진료의 질만 떨어뜨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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