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을 비롯해 한의학․양의학․치의학․간호학 전공 실습생의 명찰 패용을 찬성한다”
한의계가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반드시 패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보건의료일각에선 ‘의료인의 명찰 패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점쳐져 관심을 끈다.
최근 국회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로 현행 의료법 제4조 제4항에 ‘의료인과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실무실습을 하기 위해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현재 진료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의 경우 명찰 패용의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분확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게 한의계의 설명이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에선 의료인의 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진료실이나 병실 등에 자유롭게 출입,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들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지나친 규제이며 명찰로 감염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사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
한의계는 하지만 의료인이 자신의 실명이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진료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 뿐아니라 나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크다는 성명의 논평을 내놨다.
한의계는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지지한다”면서, “국민의 편익과 의료인으로서 더욱 성실히 진료에 임한다는 자세로 ‘명찰 패용’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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