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일각 “옥죄는 정책-제도가 문제 키웠다”
제약 계 “삼일제약만의 일 아니다” 동정론 솔솔
의협과 삼일제약간의 진실규명 공방까지 점쳐졌던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예고통지 사태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의사에게로 잘못 발부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새로운 극면으로 접어들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삼일제약은 정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예고통지가 잘못 발부된 피해 의사와 이들이 근무하는 병의원을 찾아 해명과 함께 연루된 사실 없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전달하는 등 사태수습에 총력을 쏟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받은 자와 건넨 자 모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사정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행정처분 예고통지를 발부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의협은 진위여부와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한 후 행정처분 예고장을 발부했어야 했다”면서 “철저한 진실규명 없이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정부의 관리 소홀”이라며 복지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의협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명단을 갖고 복지부가 무분별하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행태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다면서 예고장이 발부된 의사 186명의 명단은 삼일제약 리베이트 적발 당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제약사의 내부 자료를 통해 정리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의협이 삼일제약에게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필요시 의료시장에서 퇴출시켜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현존하는 어느 규제보다 더욱더 강하게 옥죄거나 병의원과 제약사의 출혈경쟁을 부추겨 한층 가속화시키는 정부의 여러 의료정책과 약가정책, 제도 등이 리베이트를 불러오게 했다는 게 이를 지켜 본 의약계 주변의 진단이다.
여기에다 의약계가 상호 협조해야 할 정당한 의약품 거래와 치료를 잇는 공존 관계를 보호하기보다 옥죄는 처벌 선상에 올려놓고 제약사와 의사 사이를 그저 부정거래의 원흉으로 몰아가려는 사정당국과 주무당국의 사고가 이번 사태를 야기 시켰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경 등 사법, 세무, 행정, 공정거래 당국 등 전 공권력을 동원, 리베이트 잡기에 나선 사례는 의약계가 첫 사례이며 여러 산업중에 유일하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이번 사태가 삼일제약만의 일이 아니라는 동정론도 제약 계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이렇다.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 건전한 의약품거래를 적극 권장하면서 유도하는 보호제도보다 그저 옥죄는 제도에 문제가 커 보인다는 거다
현재 삼일제약은 이번사태와 무관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해명과 함께 회사명의의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는 증거용 확인서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의 신청 만료 기간을 이틀 남짓 남겨둔 데다 반감이 심해 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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