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일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1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모든 의약외품에 실거래가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점포에서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직매장 포함)가 실거래 판매가격을 표기해야할 표시의무자가 되며 이외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는 관여해선 안 된다.
다만, 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엔 판매자가 실거래 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의약외품의 실제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를 11일자로 공포했다.
고시에 따르면 판매가격표시 의무자는 매장크기에 상관없이 실거래가격을 표시하지 않고선 판매나 팔 목적으로 진열․전시해서는 안 된다.
판매가는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분리되지 않도록 스티커 또는 꼬리표에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가 변경됐을 땐 기존의 의약외품 값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단지 판매자가 특정기간에 판매가격을 변경하려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종전가격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가격은 개별상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개별 상품으로 구성된 종합제품(분리해서 판매할 수 없는 않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품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판매가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의 판매가는 용기 또는 포장에 판매가○○원으로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고시대로 의약외품 판매가를 성실히 이행하는 의약외품판매업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업소로 지정해 세제지원, 금융지원, 표창 등 우대할 수 있다.
가격표시제를 시행한 의약외품의 연간 추진실적은 시․도지사가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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