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치료재료관리실이 신설․확대 개편된다.
여기에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정부3.0 정책목표 ‘서비스 정부’와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오픈, 치료재료의 빠른 시장 진출을 돕는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던 등재 신청 업무도 온라인상에서 접수가 가능해져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되며,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공정한 평가와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 신청 전(前)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심평원은 별도 보상기전을 마련, 행위 료에 포함돼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업체의 불만을 개선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 치료재료비용 상환원칙은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할 수 없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와 급여 상대가치점수 산정지침 또는 ‘주’ 사항에서 명시토록 해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는 것 도 손질한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결정신청(직권결정 포함) 치료재료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본인일부부담·비급여·산정불가(행위료 포함)로 구분, 고시하고 있으나, 급여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기돼 향후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치료재료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시켜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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